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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소동’ 수혜자는 한·일 우파

아기곰1616note 조회 848추천 42011.08.15

지난 15일 신도 요시타카 일본 자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울릉도 방문 계획을 발표한 뒤 국내에서는 평지풍파가 일어났다. 

급기야 26일 아침 국무회의 후에는 대통령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 의원들의) 신변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을 강행할 경우 김포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하고 돌려보낼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까지 끝낸 뒤였다.

신각수 주일대사가 이런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 면담을 요청했지만 자민당이 ‘일정상 어렵다’고 밝혀 무산됐다. 



27일에도 주일대사관은 자민당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연이은 면담 거부는 자민당 역시 내부적으로 한·일관계와 정치적 이해를 두고 고민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민당 지도부는 신도 의원에게 방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신도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울릉도에 오겠다고 밝힌 4명의 의원은 자민당 내 주류가 아니다”라며 “조만간 정권 탈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민당이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당론으로 이 일에 대한 입장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이들이 입국을 강행해도 한국민들이 모른 척하거나 자민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방문을 보류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관심이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상황에서 전자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상황이 가변적이지만, 이번 소동을 누가 키우고 있는가 하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자민당 내 비주류인 신도 의원 등은 한국 내에서 소동이 일어나 대통령까지 반응함으로써 분쟁지역 이미지를 부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다른 승자는 처음부터 강경론을 쏟아내 이번 일을 한·일관계 위기로 키워온 정부·한나라당의 강경파와 우파 시민단체들이다. 그 선봉에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홍준표 대표가 서 있다. 잊혀질 만하면 한·일 우파들의 ‘놀이터’로 내몰리는 독도가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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