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놓은 4대강 예산 2조원 육박”
장수아들
조회 337추천 62009.11.13
“숨겨놓은 4대강 예산 2조원 육박”
민주당, 국토부 등 4개 부처 예산 공개
“본예산 3조5000억 외 1조8000여억 삭감”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 4대강 사업비가 3조5000억원이라고 한다.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 예산 3조5000억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예산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이 사실상 5조3287억원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1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에 '숨겨놨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배정된 4대강 관련 사업 예산 1조8000억원도 4대강 예산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며 "5조3000억원 전체가 집중 삭감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발표' 이외에 숨겨놓은 4대강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이자 지원 800억원 등 2건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 등 14건 △농림부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사업 4066억원 등 2건 △문화부 자전거 유스호스텔 조성 24억원 등 4건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유일한 4대강 사업인 '국가하천정비사업'에 3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체적 사업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위 예산안 심사보고서도 "구체적 사업계획 및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해 4대강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국토부는 3조5000억원 안에 토지매입비 5800억원을 배정해놨으나 보상 과정에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대신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자비용만 800억원이다.
4대강에 예산이 몰리다보니 피해는 지방하천사업이 봤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20% 증가한 반면,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3% 줄었다.
민주당은 환경부 4대강 사업 예산이 '지역 쏠림', '무리한 당겨쓰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수질개선 예산 2조2334억원 중 4대강에 투입된 예산은 8952억원으로 40.1%를 차지했으나 2010년 예산에서는 수질개선 예산 2조1280억원 중 61%인 1조2985억원이 4대강으로 몰렸다.
김 의원은 "보를 만들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2013년까지 집행하기로 돼 있는 예산을 3년 안에 당겨서 쓰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등 다른 사업 예산이 깎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화부가 4대강 주변에 문화·레저 공간을 만든다며 배정한 자전거 유스호스텔 조성 24억원,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 25억원 등 134억원도 대폭 삭감할 예정이다. 또 문화부 등 각 부처에 4대강 사업 홍보예산이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샅샅이 훑어내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발표' 이외에 숨겨놓은 4대강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이자 지원 800억원 등 2건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 등 14건 △농림부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사업 4066억원 등 2건 △문화부 자전거 유스호스텔 조성 24억원 등 4건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유일한 4대강 사업인 '국가하천정비사업'에 3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체적 사업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위 예산안 심사보고서도 "구체적 사업계획 및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해 4대강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국토부는 3조5000억원 안에 토지매입비 5800억원을 배정해놨으나 보상 과정에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대신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자비용만 800억원이다.
4대강에 예산이 몰리다보니 피해는 지방하천사업이 봤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20% 증가한 반면,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3% 줄었다.
민주당은 환경부 4대강 사업 예산이 '지역 쏠림', '무리한 당겨쓰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수질개선 예산 2조2334억원 중 4대강에 투입된 예산은 8952억원으로 40.1%를 차지했으나 2010년 예산에서는 수질개선 예산 2조1280억원 중 61%인 1조2985억원이 4대강으로 몰렸다.
김 의원은 "보를 만들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2013년까지 집행하기로 돼 있는 예산을 3년 안에 당겨서 쓰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등 다른 사업 예산이 깎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화부가 4대강 주변에 문화·레저 공간을 만든다며 배정한 자전거 유스호스텔 조성 24억원,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 25억원 등 134억원도 대폭 삭감할 예정이다. 또 문화부 등 각 부처에 4대강 사업 홍보예산이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샅샅이 훑어내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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