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M ' 거리에서 굶어죽을판이라 딸 성폭행한 남편 선처 ' -----
중수
조회 539추천 82009.11.18
YTM ' 거리에서 굶어죽을판이라 딸 성폭행한 남편 선처 '
딸 성폭행한 재혼남편 선처 호소
생활고 엄마의 ‘모진 선택’
“딸 상처 모르지 않지만 비참하게 먹고 입고 자고 있느니 새출발 하게 도와주세요”
2심 재판부 최저형으로 감형
식당일을 함께 하던 ㄱ(39·여)씨와 ㄴ(32)씨는 2007년께 살림을 합쳤다. ㄱ씨에겐 이미 두 자녀가 있었지만, 함께 살게 되면서 네 명은 그렇게 한 가족이 됐다.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옥탑방에서 살았다.
부부는 지난 7월 크게 다퉜다. ㄴ씨는 피시방에 가서 집에 오지 않았고, 걱정이 된 ㄱ씨는 도시락을 싸서 아이들에게 들려 보냈다. 6살짜리 아들은 이내 돌아왔지만, 10살짜리 딸은 의붓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ㄴ씨가 잠든 사이 딸이 집으로 돌아왔고, ㄱ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ㄴ씨는 지난 9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 달 뒤 ㄱ씨는 ㄴ씨의 딸을 낳았다. 출산 뒤 ㄱ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월 40만원으로 세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달 28일 ㄱ씨는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들쳐업고 ㄴ씨의 항소심 법정을 찾아왔다. 뜻밖에도 ㄱ씨는 ‘남편’의 선처를 구했다. 호소는 차분했다.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네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비참하게도 먹고, 입고, 자는 문제로 고생을 합니다. 엄마로서 딸의 상처를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딸아이에게 큰 죄를 지어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업고 있는 아기도 제 자식입니다. 이 아기한테도 죄를 지으면 저는 엄마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딸아이는 엄마인 저보다 잘 극복했고, 제가 고통스러워할 때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제발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쓰러지려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 출발하게 도와주세요.”
재판부는 깊은 고민을 판결문에 담았다.
“형벌제도가 갖는 응보와 예방의 목적에 비춰 보면 원심형은 무겁지 않다. 그러나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서, 죄를 벌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별적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아빠의 처벌 의사에 대해 ‘엄마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삶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이 법원으로서는 자신의 딸을 강간한 이를 선처해달라는 이의 심정이 어떤지 가슴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에게 희망을 걸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법률전문가, 성폭력사건전문가, 심리학자는 아니다. 그러나 세 아이의 엄마로서 본능적으로 무엇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안이 될 것인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현행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3년6월을 ㄴ씨에게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다. 그야말로 치떨리는 현실이다.
개만도 못한 국가종업원(공무원, 정치인, 이명박,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 및 한나라당 지지자들아! 한나라당 개자슥들아! 복지를 잘해야지! 개자슥들아! 복지를! 저래가 되겠나! 개자슥들아!
우주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자연만이라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나를 치든지 찌러든지 씹어먹든지 죽이든지 너희 잡것들의 좃꼴리는대로 씹꼴리는대로 해라!
만물의 영장인 일부의 사람들은 자연아래에서 가장 큰 고통을 끌어안고 가고 있고 좃에도 씹에도 법도 있고 도리도 있듯이 너희 잡것들의 눈에는 마음에는 뚫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바위도 떨어지는 물방울이 뚫듯이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있고 나이 많은 사람 위에 나이 적은 사람이 올라 앉을 수 있는것이다.
고작 백이삼십년 살다가는 인생에서조차 선후배가 후선배가 될 수 없다면 수 억 겁의 세월속에서 살다간 수 많은 선조님들을 역사를 세월을 어찌 논하고 느낄 수 있겠는가!
고작 백이삼십년 살다가는 인생도 현실도 역사도 세월도 음미할줄도 모르는 40%의 먹고살만한 기득권들아 40%의 부민들아 40%의 잡것들아 일부 좃도 모르는 씹도 모르는 잡것들아 국가종업원 잡것들아 공무원 한나라당 잡것들아!
허허 ! ..
무학(無學)의 이유
물론 나는 대학교 졸업장도 받았고 몸과 마음과 학문을 닦고 수양했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인간, 창의, 도덕, 사람의 도리, 인간의 기본권, 천부인권, 인간존중, 배려, 경청, 정직, 약속, 책임, 겸손 등등의 교육다운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
모름지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하고 국가종업원은 국가종업원다워야 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고 교수는 교수다워야 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교육은 교육다워야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뭐뭐답지 못한 사람답지 못한 인간것잖은 짐승들이 잡것들이 너무 많고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이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국회의원 등 관계자 및 지지자들은 주야장천 쌩쑈를 하고 지랄발광을 하고 있고 천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있는데 선진복지국가를 간절히 원하는 60%의 빈민들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관계자 및 지지자들의 그러한 행태를 볼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차고 말도 안나오고 참 가관이고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40%의 먹고살만한 기득권 즉, 40%의 부민들과 60%의 빈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주당 등 야당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한나라당 대 통합야당으로 반드시 양당제를 하여 60% 빈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60%의 빈민들을 알아서 챙겨줘야 되고 치떨리는 과거사 및 용산참사 등등의 치떨리는 현실처럼 선량한 60%의 빈민들이 국가종업원(공무원,정치인,이명박,한나라당,일제잔재,조중동 등..)들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하거나 인권유린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북유럽처럼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데 등등의 그러한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 60%의 빈민들은 참으로 답답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자살하고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고 대한민국의 자살율이 전 세계 1위이다.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
허허 ! ..
http://blog.naver.com/president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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