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불기소 종결…서울중앙지검
장수아들
조회 924추천 32009.10.29
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
 |
 |
|---|---|---|---|
| 5291 | [호미든의 봉하時記] 찬바람이 또 불어오는 주말입니다 (33) | 호미든 | 2009.12.26 |
| 5290 | 이것 보시고힘내세요 꼭이요. (5) | 건돌이짱 | 2009.12.26 |
| 5289 | 극진한 예우란......?? (18) | 돌솥 | 2009.12.26 |
| 5288 | 국밥집 (3) | 김자윤 | 2009.12.26 |
| 5287 | 그의 고소 공포증을 넘어~ (15) | 봉7 | 2009.12.26 |
| 5286 | 장독대 (5) | 김자윤 | 2009.12.25 |
| 5285 | 한 번만이라도 더... (2) | chunria | 2009.12.25 |
| 5284 | 靑瓦臺로 보내는 새해 德談 (7) | 우물지기 | 2009.12.25 |
| 5283 | 시골집-133 (2) | 김자윤 | 2009.12.25 |
| 5282 | [호미든의 봉하時記] 봉하마을 속 성탄절 (58) | 호미든 | 2009.12.25 |
| 5281 | 저는 02학번입니다 (17) | 돌솥 | 2009.12.25 |
| 5280 | 2010 새해 덕담 (14) | 우물지기 | 2009.1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