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불기소 종결…서울중앙지검
장수아들
조회 953추천 32009.10.29
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
 |
 |
|---|---|---|---|
| 5471 | 봉하오리표 찐쌀 (13) | 우물지기 | 2010.01.10 |
| 5470 | 당신을 위한 대통령 (9) | 엘도라도 | 2010.01.10 |
| 5469 | 2010.01.10 봉하는 이제 밑에서부터 바쁘겠지 (15) | 보미니성우 | 2010.01.10 |
| 5468 | 향기로운 사람 (13) | 돌솥 | 2010.01.10 |
| 5467 | 한명숙 전 총리 기사에 대한 한겨레 신문 입장 (4) | 대 한 민 국 | 2010.01.10 |
| 5466 | 2중대. (2) | 패러 | 2010.01.10 |
| 5465 | 악담. (3) | 패러 | 2010.01.10 |
| 5464 | 단결의 진수. (2) | 패러 | 2010.01.10 |
| 5463 | 결딴. (3) | 패러 | 2010.01.10 |
| 5462 | 험담자를 공개합니다. (3) | 패러 | 2010.01.10 |
| 5461 | 관리자님! (5) | tlsotanf | 2010.01.10 |
| 5460 | 난장판??????? (6) | 야생화k | 2010.0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