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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겁도없이...
chunria
조회 703추천 112010.02.06
4대강 사업저지 국민소송을 진행중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4일 낙동강 사업장 곳곳에서 대규모 오니(오염된 진흙)가 출토된 것과 관련, "MB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제 빠져 나올 수 없는 수렁에 스스로 빠졌다"고 단언했다.
◀ 낙동강 함안보에서 출토된 대규모 오니. 야당의원들은 오니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이상 검출됐다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c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허드슨 강의 교훈'이란 글을 통해 미국 허드슨강을 둘러싼 환경분쟁을 상세히 소개하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낙동강 유역의 주민들은 불안하다
이 교수는 우선 미국정부가 1960대에 뉴욕의 생명줄인 허드슨강에 발전소 댐을 지으려 하자 시민들이 환경파괴를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결과 20년간의 재판끝에 1980년대 댐 건설이 포기된 전례를 소개한 뒤, 특히 당시 정부측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한 시민들 모임 ‘허드슨 강을 보존하기 위한 모임’에게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점을 강조했다.
▲ 달성보 공사 현장. 강 허리를 자르고 철심을 박고 콘크리트 바닥을 까는 것이 어떻게 낙동강을 살리는 일인지 묻고 싶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4대강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는 강을 사랑하고 강을 보존하기 위해 강과 여러 가지 인연을 맺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4대강 담당 재판부에 당부했다.
그는 이어 4대강에서의 오니 출토로 화제를 돌려, "허드슨 강이 우리나라 4대강 사업에 주는 또 다른 교훈은 PCB에 오염된 하천 퇴적물 준설의 경우"라며 "허드슨 강 상류인 뉴욕주의 수도 올바니 북쪽 50마일에 위치한 제네날 일렉트릭(GE)의 절연체 제조공장이 1947년부터 1977년까지 9만5천톤의 PCB를 허드슨 강에 투입했던 것으로 밝혀지자 1977년에 뉴욕 주정부는 허드슨 상류지역에서 일체의 어로(漁撈)를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 아래 깔려있는 퇴적물에 섞인 PCB를 섣불리 제거하겠다고 나서면 더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처와 GE는 많은 연구를 해야만 했다"며 "2009년 5월에 비로소 GE는 PCB에 오염된 퇴적물을 준설하기 시작했다"며 22년간의 신중한 검토끝에 강바닥의 오염 퇴적물 준설이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준설 작업과 관련, "2009년 11월까지 진행된 1단계 준설에서 GE는 30만 입방 야드를 준설했다. 오염된 퇴적층은 사전에 예상했던 것 보다 더 깊었고, PCB 농도가 예상보다 높았던 지역에선 보다 많은 연구를 위해서 이번에는 준설을 하지 않았다"며 "1단계 준설에서 준설한 분량은 계획된 준설량의 10%이며, 향후 6년에 걸쳐서 계속될 예정으로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1단계 작업 중 12개의 준설장비가 동원됐으며, 준설작업은 인공위성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진행되었다, 500명 이상의 인원이 동원되어 하루 24시간 작업을 했고, 준설된 퇴적물은 81량 화물열차에 실려서 텍사스 주에 있는 처분장으로 보내졌다"며 "준설을 해서 파헤쳐진 강 바닥에는 15만 톤의 건강한 토사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낙동강 오니 출토와 관련, "낙동강을 대책 없이 파헤친 MB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허드슨 강 준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딱 한가지"라며 "그들은 이제 빠져 나올 수 없는 수렁에 스스로 빠졌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제 낙동강 바닥 아래가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며 "상류 내륙지역에 공업단지가 많아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많은 공장폐수가 방류되었던 것이 바로 낙동강의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 환경보호처가 허드슨 강을 준설하기까지 20년 이상을 연구하고 고민했다면 적어도 우리는 5년은 연구하고 고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그러나 이미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강바닥을 열어 젖혔다. ‘판도라의 상자’를 겁도 없이 대책도 없이 열어 버린 것"이라고 4대강 사업주체들의 무모함을 꾸짖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