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733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5915 | 거짓말 (4) | 돌솥 | 2010.03.05 |
| 5914 | 자연의 분노 (6) | 보미니성우 | 2010.03.05 |
| 5913 | 광화문 글판 (18) | 돌솥 | 2010.03.05 |
| 5912 | 루치아사랑님 (10) | 물안개g | 2010.03.04 |
| 5911 | 달집태우기행사 다녀오다. (3) | 황석산 | 2010.03.04 |
| 5910 | 자기는 게임의 귀재... (2) | chunria | 2010.03.04 |
| 5909 | 함께 맞는 비 (7) | 우물지기 | 2010.03.04 |
| 5908 | [화포천] 비오는 날의 풍경 (29) | 토르(블루핑크) | 2010.03.04 |
| 5907 | 2003.04.19 대통령님의 기록 (1) | 365일 | 2010.03.04 |
| 5906 | 3.1절 독립기념관 행사 (4) | 지역발전 | 2010.03.04 |
| 5905 | 뉴스속보! 이명박이 쥐새끼가 노대통령살인한 죄도 모르고 대구에 오면서.. | 세계최초인 | 2010.03.04 |
| 5904 | ㅋㅋ 우리 연아를 보시죠.... 양촌리 건달을 대하는 태도~~ (9) | 봄봄 | 2010.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