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전원무죄? = 한나라당 "박진"의원직 유지? = "이광재"강원도지사는 유죄???
아기곰1616
조회 781추천 82011.01.28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전ㆍ현직 검사와 수사관의 주요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 전 부장을 4∼5년만에 만났고 김 부장검사 등 잘 알지 못한 이들이 동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청탁했을 가능성이 작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향응과 현금 100만원이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놈의 정권이 어쩌려고 야당을 탄압하는가!..... 정말! 공평치 못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 전 부장을 4∼5년만에 만났고 김 부장검사 등 잘 알지 못한 이들이 동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청탁했을 가능성이 작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향응과 현금 100만원이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놈의 정권이 어쩌려고 야당을 탄압하는가!..... 정말! 공평치 못하다!..... )
 |
 |
 |
 |
|---|---|---|---|
| 5987 | ◈ 어제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있었죠 ? 이러니 우리는 멈출 수가 .. (8) | 대 한 민 국 | 2010.03.13 |
| 5986 | 인사동(3) (2) | 김자윤 | 2010.03.12 |
| 5985 | 한명숙한테 준 그 돈? (8) | chunria | 2010.03.12 |
| 5984 | 독도 요미우리소송을 진행하는 장본인입니다(야후 재미존 펌) (3) | 하이닉스 ENG | 2010.03.12 |
| 5983 | 아!!! 낙동강아...(수정^^) (14) | 토르(블루핑크) | 2010.03.12 |
| 5982 | 장군차 심던 날... (18) | 돌솥 | 2010.03.12 |
| 5981 |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사람들 (6) | 돌솥 | 2010.03.12 |
| 5980 | 눈내린 봉하마을의 또다른 풍경 (31) | 개성만점 | 2010.03.11 |
| 5979 | 법정스님 입적 (9) | chunria | 2010.03.11 |
| 5978 | 산수유 (7) | 김자윤 | 2010.03.11 |
| 5977 | 시골집-138 (3) | 김자윤 | 2010.03.11 |
| 5976 | 돌담 (7) | 김자윤 | 2010.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