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822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6083 | 이걸 보니 이번 지방선거 은평에서는 어림도 없을것 같습니다 (3) | 대 한 민 국 | 2010.03.24 |
| 6082 | [흰여울누리의 봄] 사람이 아름다운 계절 (7) | 개성만점 | 2010.03.24 |
| 6081 | 시골집-143 (5) | 김자윤 | 2010.03.23 |
| 6080 | 이웃 사랑 (5) | 김자윤 | 2010.03.23 |
| 6079 | 23일 ,봉하단상 (10) | 마도로스0 | 2010.03.23 |
| 6078 | 현천 마을 (6) | 김자윤 | 2010.03.23 |
| 6077 |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국민참여당 당원대회 (10) | 에이런 | 2010.03.23 |
| 6076 | 산수유 (2) | 김자윤 | 2010.03.23 |
| 6075 | [봉하소식] 경계석에 생명을 불어넣다. (30) | 세찬 | 2010.03.23 |
| 6074 | 작년 가을에 뵌 노 대통령님 (4) | 노란황새 | 2010.03.23 |
| 6073 | 16대 대통령 노무현 (8) | chunria | 2010.03.23 |
| 6072 | 현재 봉하의 모습 / 박석글 일부 소개 (13) | 건너가자 | 2010.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