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 make error!! /var/www/html/data/world/user_photo/202607/dir make error!! /var/www/html/data/world/user_photo/202607/thumb/

home > 사진·영상 > 참여갤러리

참여갤러리여러분들의 사진과 영상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note 조회 844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이전 글 다음 글 추천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6215 한명숙, 오세훈을 이겼다. (1) chunria 2010.04.11
6214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대화 (9) 돌솥 2010.04.11
6213 꽃맘 (4) 김자윤 2010.04.10
6212 한명숙 전총리 선고공판현장에서... (19) 에이런 2010.04.10
6211 개펄 (9) 김자윤 2010.04.10
6210 순천만 (12) 김자윤 2010.04.10
6209 되찾아야 할 10년을 위해 (2) 이바울 2010.04.10
6208 대자연삼국지 5- 편. (4) 소금눈물 2010.04.10
6207 큰개별꽃 (4) 김자윤 2010.04.10
6206 개복수초 (5) 김자윤 2010.04.10
6205 노무현대통령님! 한명숙 전 총리님을 지켜내셨습니다 ( 이기명 ) (11) 돌솥 2010.04.10
6204 35분만 투자 하세요. (7) 돌솥 2010.04.10
442 page처음 페이지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