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전원무죄? = 한나라당 "박진"의원직 유지? = "이광재"강원도지사는 유죄???
아기곰1616
조회 724추천 82011.01.28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전ㆍ현직 검사와 수사관의 주요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 전 부장을 4∼5년만에 만났고 김 부장검사 등 잘 알지 못한 이들이 동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청탁했을 가능성이 작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향응과 현금 100만원이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놈의 정권이 어쩌려고 야당을 탄압하는가!..... 정말! 공평치 못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 전 부장을 4∼5년만에 만났고 김 부장검사 등 잘 알지 못한 이들이 동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청탁했을 가능성이 작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향응과 현금 100만원이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놈의 정권이 어쩌려고 야당을 탄압하는가!..... 정말! 공평치 못하다!..... )
 |
 |
 |
 |
|---|---|---|---|
| 6275 | 섬마을 일상 (7) | 김자윤 | 2010.04.18 |
| 6274 | 남산제비꽃 (4) | 김자윤 | 2010.04.18 |
| 6273 | 어찌 잊겠습니까? (2) | 돌솥 | 2010.04.18 |
| 6272 | 솜나물 (3) | 김자윤 | 2010.04.17 |
| 6271 | 산자고 (3) | 김자윤 | 2010.04.17 |
| 6270 | 장딸기 (10) | 김자윤 | 2010.04.17 |
| 6269 | 꽃마차는 달려간다~♪~~♩~~~♬ (4) | 돌솥 | 2010.04.17 |
| 6268 | 노짱 보고 싶으면 (11) | 김자윤 | 2010.04.17 |
| 6267 | 아, 추신수! (9) | 돌솥 | 2010.04.17 |
| 6266 | 신 국민 교육헌장(오마이 뉴스 펌) | 하이닉스 ENG | 2010.04.17 |
| 6265 | 눈개불알풀 (5) | 김자윤 | 2010.04.16 |
| 6264 | 봉화산 봄 1탄 (8) | 요정새우 | 2010.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