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70년대 허위증언을 한 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민이 37년 만에 옛친구를 용서했습니다.
6백명의 주민이 모여사는 군산 개야도. 1970년대 납북 어민 30여명이 간첩으로 몰리면서 작은 섬마을은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간첩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연평도 인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납북된 박춘환 씨도 난데없이 간첩으로몰려 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뭘 알아야 간첩도 하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배만 탄 사람들이 무슨 간첩을 했겠습니까."
박씨의 친구는 수사기관의 고문을 못 이기고 박씨가 간첩이라는 거짓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찬물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몸에 끼얹는 데 죽겠는데 어쩌겠습니까. 전기 한번 대면 죽게 생겼는데 어쩌겠어... (친구에게) 북한책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간첩 누명을 벗게 되면서 동갑내기 두 친구는 37년만에 고향에서 만나 서로를 부둥켜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마을 주민들도 그동안 숨죽이며 살아온 과거를 떠올리며 함께 흐느꼈습니다.
"참 그렇게까지 심하게 고문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서..."
부당한 국가권력에 평온했던 삶이 짓밟힌 개야도 주민들은 이제 상처를 잊고 화합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펌) . . .
정권유지를 위해 이런 행위를 서슴없이 밥 먹듯이 저질렀던 정권들이 역사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억울함의 영이 가득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도 저 분들은 목숨이라도 건졌지만 정권유지용으로 수없이 죽어간 억울한 영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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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컴터를 켜니 公明正大하신 검찰 나으리들께서 한명숙총리를 물밑에서 내사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네요. 작년부터 남편되시는 박교수를 내사했다는 소식도 있고 별건 수사로 엮어 볼려고 엊그제 한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산에 있는 조그만 건설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회사는 1년 반 전에 부도가 나서 그 사무실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임대해 입주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웃기게도 남의 사무실을 뒤져 방송에 그럴 듯하게 내었다는 말이 되나요?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나...? ' 하는 생각도 들지만 냄새진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해서라도 한총리 서울시장 먹고 싶은 심정과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자진해서 딸랑이 노릇하는 검찰도 그 밥에 그 나물같고...
-花無十日紅-이라 했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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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부터 검찰 인사 개혁안을 준비했다"는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하자마자 '평검사와의 대화'를 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인사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젊은 검사들이 정치적 독립의 충정을 토로하면 공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약속을 하려고 했다" 면서도 "결국 인사 이야기에서 뱅뱅돌다가 토론이 끝나고 말았다. 무척 실망스러운 결과" 라고 술회했다.
결정적인 것은 검사들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실패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열심히 공을 들였지만,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협조해 주지 않았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했고, 검찰은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회에 로비를 했다" 고 썼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 정치인이라 그런지… 여당 국회의원들도 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는 노 전 대통령은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수처 설치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킨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면, 국회의원을 빼고서라도 제도 개혁을 했어야 옳았다" 고 후회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 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면서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고 거듭 토로하면서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고 술회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고 적었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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