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불기소 종결…서울중앙지검
장수아들
조회 1,102추천 32009.10.29
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
 |
 |
|---|---|---|---|
| 6395 | 대선 미방영 CF - 연설 - 편 (7) | 돌솥 | 2010.04.29 |
| 6394 | 노무현 대통령의 잃어버린 명예 (10) | 돌솥 | 2010.04.29 |
| 6393 | 지방선거 승패를 가름하는 젊은 층 투표율!! (1) | 대 한 민 국 | 2010.04.29 |
| 6392 | 노무현 효과... (5) | 쐬주 | 2010.04.29 |
| 6391 | 꽃 (1) | 가락주민 | 2010.04.29 |
| 6390 | 노무현대통령 달력 5월 (3) | 꽃돼지71 | 2010.04.29 |
| 6389 | 아군 오폭으로 침몰된 천안함 (7) | chunria | 2010.04.29 |
| 6388 | 어디가 아프세요? (5) | 돌솥 | 2010.04.29 |
| 6387 | 벌써 1주기입니다 / 추모사진 올려봅니다 (8) | 가는세월 | 2010.04.29 |
| 6386 | 민주당이 골치 아픈 이유 (10) | 돌솥 | 2010.04.28 |
| 6385 | 담 (11) | 김자윤 | 2010.04.28 |
| 6384 | 내려갈때... (4) | 志松 | 2010.04.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