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858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6431 | 하늘로 띄우는 편지 (7) | 성화나라 | 2010.05.03 |
| 6430 | 5/3 방금 봉하 다녀왔습니다.(사진) (15) | 어쩌구리 | 2010.05.03 |
| 6429 | 사람사는 세상의 등 (7) | 梵山 | 2010.05.03 |
| 6428 | 5월1일 활기찬 봉하 (6) | 김솔 | 2010.05.03 |
| 6427 | 5월에 찾아간 봉하마을..... (5) | 군사령관 | 2010.05.03 |
| 6426 | 백일도 갯벌 (3) | 김자윤 | 2010.05.03 |
| 6425 | 유채꽃 (2) | 김자윤 | 2010.05.03 |
| 6424 | 백목련 (1) | 김자윤 | 2010.05.02 |
| 6423 | 그리워 한이 되어 버린이름..노 무 현 (36) | 진달이 | 2010.05.02 |
| 6422 | 봉하마을 풍경 (31) | 시골소년 | 2010.05.02 |
| 6421 | 꽈리 (3) | 김자윤 | 2010.05.02 |
| 6420 | 보기만 해도 미소지어지는 우리 대통령님 사진^^ (11) | 위대한 대통령 | 2010.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