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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생각 - 검찰의 독립은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 있어야

돌솥note 조회 834추천 212010.05.07



“검찰의 독립은 검찰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 있어야”


저도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당장 바꾸라고 합니까.
아니면 제 인사를 몇 달씩 늦추어가면서 제도를 먼저 바꾸라고 합니까.
그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하겠습니다.
검찰의 중립은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자유, 언론자유라는 것은 감옥가고
흔히들 피 흘린다 얘기하듯이 감옥가고 구속되고
해직되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도 싸워도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것이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은 오늘날 중립인지 모르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언론의 자유,
저도 짧지만 감옥에 갔다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손에 의해서 구속되고
감옥 가서 유죄 판결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열었다고
오늘날 보상심의에서 보상받고 때로는 훈장받고
지금 대통령 돼 있고 대통령의 참모가 돼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립이라는 것은
검찰 스스로 품위를 갖고 지켜 나가십시오.
제가 그것을 못 지킬 만큼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2003.3.9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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