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911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6635 | 김문수 파란색1번 어뢰, 수구킬러 유시민이 지운다 (3) | 돌솥 | 2010.05.21 |
| 6634 | 한겨레에 실린 노무현 대통령 추모광고가 감동입니다. (13) | 대 한 민 국 | 2010.05.21 |
| 6633 | 노무현에 관한 소소한 일화 ( 펌 ) (3) | 돌솥 | 2010.05.21 |
| 6632 | 이 양반 오늘 일산에 오신다지요? (8) | 돌솥 | 2010.05.21 |
| 6631 | [내 파인더속 대통령] Coming Soon 5월23일 (13) | 必立 | 2010.05.21 |
| 6630 | 북풍의 실체를 찾았습니다. (3) | 대 한 민 국 | 2010.05.21 |
| 6629 | 생기발랄 (3) | 김자윤 | 2010.05.20 |
| 6628 | 23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 추모행사 허가 받았데요 ~!! (1) | 왈순아지메 | 2010.05.20 |
| 6627 | 안희정충남도지사후보 TV토론회/방송연설/방송광고 일정안내 (3) | 디냐 | 2010.05.20 |
| 6626 | 대구 추모 콘서트 중 2010.05.15 (2) | 소상공인 | 2010.05.20 |
| 6625 | 두관 두관 .. [7][7]번 국도 (남해) (2) | 가락주민 | 2010.05.20 |
| 6624 | 2010 5 19 봉하마을 08:50~09:35 사이 풍경 (6) | 가락주민 | 2010.0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