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불기소 종결…서울중앙지검
장수아들
조회 1,064추천 32009.10.29
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
 |
 |
|---|---|---|---|
| 6671 | 벌써 1년 (3) | 위대한 대통령 | 2010.05.23 |
| 6670 | 여기는 대한문시민분향소입니다. 추모열기가 식지않고 있습니다. (7) | 대 한 민 국 | 2010.05.22 |
| 6669 | 창원 추모 콘서트 (20) | 등불 | 2010.05.22 |
| 6668 | 22 일22;00 이시간 봉하마을의 참배객들.....미디어 몽구 트.. (7) | 오늘은청춘 | 2010.05.22 |
| 6667 | 촛불의 길을 따라 내가 촛불이 되어 (5) | 소금눈물 | 2010.05.22 |
| 6666 | 추모제 둘째 날(2) (2) | 김자윤 | 2010.05.22 |
| 6665 | 추모제 둘째 날 | 김자윤 | 2010.05.22 |
| 6664 |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리는 편지 (9) | 돌솥 | 2010.05.22 |
| 6663 | 바람이 불면 당신이 오신 줄 믿습니다. (5) | 돌솥 | 2010.05.22 |
| 6662 | 추모제 첫날(2) (1) | 김자윤 | 2010.05.22 |
| 6661 | 추모제 첫날 (1) | 김자윤 | 2010.05.22 |
| 6660 | 추모제 준비 (2) | 김자윤 | 2010.05.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