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불기소 종결…서울중앙지검
장수아들
조회 1,084추천 32009.10.29
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
 |
 |
|---|---|---|---|
| 6959 | 묘 (3) | 조의국선 | 2010.06.10 |
| 6958 | 길 | 조의국선 | 2010.06.10 |
| 6957 | 6.9일 저녁 무렵 진영 봉하마을 여성방문객 사진입니다. 예술이라 찍.. (4) | 조의국선 | 2010.06.10 |
| 6956 | 순수나라님이 오늘 봉하에 오신다고 했는데... 선물 드리는 퀴즈!!! (14) | 순사모바보덕장 | 2010.06.10 |
| 6955 | 앗싸! 보랏빛 천호선님!!! (18) | 돌솥 | 2010.06.10 |
| 6954 | 유시민 트위터에서... (6) | 돌솥 | 2010.06.10 |
| 6953 | 뭐 머리카락을 300개씩이나...? (11) | 돌솥 | 2010.06.10 |
| 6952 | (19) | 미쿡아짐 | 2010.06.10 |
| 6951 | 시골집-154 (4) | 김자윤 | 2010.06.09 |
| 6950 | 시골집-153 (6) | 김자윤 | 2010.06.09 |
| 6949 | 노회찬씨, 당신 정말 잘못했습니다. (25) | 돌솥 | 2010.06.09 |
| 6948 | 아, 이광재...!!! (9) | 돌솥 | 2010.0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