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불기소 종결…서울중앙지검
장수아들
조회 1,149추천 32009.10.29
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
 |
 |
|---|---|---|---|
| 7031 | 영부인의 파란 정장 (9) | 돌솥 | 2010.06.21 |
| 7030 | 오늘 세계에 이름을 크게 떨쳐라!!! (22) | 돌솥 | 2010.06.21 |
| 7029 | 인동과 언겅퀴 (9) | 김자윤 | 2010.06.21 |
| 7028 | 4500만을 울렸던 이 한장의 사진 !! (12) | 대 한 민 국 | 2010.06.21 |
| 7027 | 꿀풀 (9) | 김자윤 | 2010.06.20 |
| 7026 | 주말 봉하마을 풍경 입니다. (13) | 등불 | 2010.06.20 |
| 7025 | 사진의 주인공은 누규? 찾아가시구요 (11) | 서리꽃 | 2010.06.20 |
| 7024 | 논두렁 (13) | 김자윤 | 2010.06.20 |
| 7023 | [蒼霞哀歌 82] 희망밥상에 핀 꽃 그리고 봉하의 하루 (13) | 파란노을 | 2010.06.19 |
| 7022 | 등대가 있는 풍경 (9) | 김자윤 | 2010.06.19 |
| 7021 | 06/19 이광재 도지사님 그리고 오리군과 연밭 (17) | 보미니성우 | 2010.06.19 |
| 7020 | 금오도 (12) | 김자윤 | 2010.0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