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불기소 종결…서울중앙지검
장수아들
조회 1,097추천 32009.10.29
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
 |
 |
|---|---|---|---|
| 7223 | 봉하 찍사 봉투 장가 가는날... (33) | 진영지기 | 2010.07.19 |
| 7222 | 토요일 봉하 (9) | 어쩌구리 | 2010.07.19 |
| 7221 | 봉하돌이 봉투님 장가 가는 날. (22) | 디냐 | 2010.07.19 |
| 7220 | 성남에 또 축하할일이 생겼습니다 !!! (수정) (6) | 대 한 민 국 | 2010.07.19 |
| 7219 | 할머니 (6) | 김자윤 | 2010.07.19 |
| 7218 | 연꽃 (5) | 김자윤 | 2010.07.18 |
| 7217 | 다시 뜨거운 7월의 봉하 (15) | serene67 | 2010.07.18 |
| 7216 | 우산나물 (5) | 김자윤 | 2010.07.18 |
| 7215 | 배롱나무 아래에서~ (16) | 봉7 | 2010.07.18 |
| 7214 | 붉은인동 (6) | 김자윤 | 2010.07.18 |
| 7213 | [포토] 장대비 속에 열린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 추모 문화제' /.. (6) | 들에핀꽃 | 2010.07.18 |
| 7212 | [蒼霞哀歌 85] 봉하는 희망의 땅입니다 (16) | 파란노을 | 2010.0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