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에 700만원 배상판결
장수아들
조회 950추천 152009.12.23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
 |
 |
 |
|---|---|---|---|
| 7247 | 봉래산에서 본 풍경 (6) | 김자윤 | 2010.07.23 |
| 7246 | 우리는 각자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삶이기를! (11) | tjdnl | 2010.07.23 |
| 7245 | 지금의 성남을 있게한 자랑스런 얼굴들입니다!!! (4) | 대 한 민 국 | 2010.07.23 |
| 7244 | 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20) | 돌솥 | 2010.07.22 |
| 7243 | 다시보는 노무현 대통령님 방북 동영상 (5) | 바람꽃과 오렌지 | 2010.07.22 |
| 7242 | 하늘말나리 (4) | 김자윤 | 2010.07.22 |
| 7241 | 우리 대통령 앞에서 결혼 하겠다고 하는 젊은 주인공들 (24) | 내마음 | 2010.07.22 |
| 7240 | 사돈 남 말 하네... | chunria | 2010.07.22 |
| 7239 | 파리풀 (5) | 김자윤 | 2010.07.22 |
| 7238 | 큰뱀무 (4) | 김자윤 | 2010.07.21 |
| 7237 | 칭찬합시다 (25) | 돌솥 | 2010.07.21 |
| 7236 | 나중에 오면 다 만들어 놀께요 ... (19) | 내마음 | 2010.0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