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항소이유서 - 3
돌솥
조회 523추천 192010.07.30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정권,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 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 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올린 일은
중국 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 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 황정하, 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 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 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
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이었으므로,
조사 결과 그들이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폭행까지도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형구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 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추행사건 때처럼) 잇점 때문에
가짜학생의 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 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
 |
 |
 |
|---|---|---|---|
| 7307 | [蒼霞哀歌 87] 칠월 어느날의 꽃과 열매 그리고 사람아 (4) | 파란노을 | 2010.07.31 |
| 7306 | 묘역박석 글귀들 (7) | 가락주민 | 2010.07.30 |
| 7305 | 봉하마을 사자바위에서 (6) | 가락주민 | 2010.07.30 |
| 7304 | 니 돈이니까... (6) | 돌솥 | 2010.07.30 |
| 7303 |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 1 (7) | 돌솥 | 2010.07.30 |
| 7302 |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 2 (2) | 돌솥 | 2010.07.30 |
| 7301 |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 3 (2) | 돌솥 | 2010.07.30 |
| 7300 |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 4 (2) | 돌솥 | 2010.07.30 |
| 7299 |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 5 (4) | 돌솥 | 2010.07.30 |
| 7298 |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 6 (19) | 돌솥 | 2010.07.30 |
| 7297 | 못믿을 야당인사들 !! 이것이 기득권 야당과의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 (2) | 대 한 민 국 | 2010.07.30 |
| 7296 | 참나리 (1) | 김자윤 | 2010.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