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항소이유서 - 2
돌솥
조회 700추천 202010.07.30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비리,
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 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 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 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 묻은 권력입니다.
현 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 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 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 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 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 하겠다”
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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