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불기소 종결…서울중앙지검
장수아들
조회 1,083추천 32009.10.29
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
 |
 |
|---|---|---|---|
| 7331 | 진짜 끝내주는 개념가게 발견 !! (9) | 대 한 민 국 | 2010.08.04 |
| 7330 | 긴잎꿩의다리 (2) | 김자윤 | 2010.08.04 |
| 7329 | 대통령과 함께 하는 동행 (17) | 내마음 | 2010.08.04 |
| 7328 | 긴산꼬리풀 (3) | 김자윤 | 2010.08.04 |
| 7327 | 시골집-165 (3) | 김자윤 | 2010.08.03 |
| 7326 | 좁쌀풀 (5) | 김자윤 | 2010.08.03 |
| 7325 | 그 분... (4) | 돌솥 | 2010.08.03 |
| 7324 | 봉하 ㅠㅠㅠ (11) | 노통 사랑 | 2010.08.03 |
| 7323 | 진흙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도 깨끗하기만 한... (4) | 집앞공원 | 2010.08.03 |
| 7322 | 민심을 거꾸러 쳐 읽고 그것이 민심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왜적들 ! (2) | 대 한 민 국 | 2010.08.03 |
| 7321 | -神이 내린 정당-의 신기한 재주 (4) | 돌솥 | 2010.08.03 |
| 7320 | 노무현과 이정희, 시나리오 없는 공통점 (15) | 돌솥 | 2010.0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