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전원무죄? = 한나라당 "박진"의원직 유지? = "이광재"강원도지사는 유죄???
아기곰1616
조회 576추천 82011.01.28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전ㆍ현직 검사와 수사관의 주요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 전 부장을 4∼5년만에 만났고 김 부장검사 등 잘 알지 못한 이들이 동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청탁했을 가능성이 작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향응과 현금 100만원이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놈의 정권이 어쩌려고 야당을 탄압하는가!..... 정말! 공평치 못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 전 부장을 4∼5년만에 만났고 김 부장검사 등 잘 알지 못한 이들이 동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청탁했을 가능성이 작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향응과 현금 100만원이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놈의 정권이 어쩌려고 야당을 탄압하는가!..... 정말! 공평치 못하다!..... )
 |
 |
 |
 |
|---|---|---|---|
| 7343 | 다대포 해수욕장 (7) | 가락주민 | 2010.08.06 |
| 7342 | 화면은 비록 어둡고 흔들리지만 참으로 귀중한 자료 ... (9) | 내마음 | 2010.08.06 |
| 7341 | 화단 (4) | 김자윤 | 2010.08.06 |
| 7340 | 시골집-166 (3) | 김자윤 | 2010.08.05 |
| 7339 | 동자꽃 (1) | 김자윤 | 2010.08.05 |
| 7338 | 봉하마을에 들러서 많은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12) | 행복한향기가나는아이 | 2010.08.05 |
| 7337 | 노루오줌 (5) | 김자윤 | 2010.08.05 |
| 7336 | 충청도 4대강 삽질을 죳선이 이렇게 왜곡 날조 하고 있엇습니다! (1) | 대 한 민 국 | 2010.08.05 |
| 7335 | 품앗이 (6) | 김자윤 | 2010.08.05 |
| 7334 | 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님 사진... (6) | 김해 치우 | 2010.08.05 |
| 7333 | 8월 둘째날 오전 봉하 쨍쨍 (9) | 가락주민 | 2010.08.04 |
| 7332 | 강아지풀과 거미 외 몇장.. (4) | 순 수 | 2010.08.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