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法治주의-
돌솥
조회 922추천 262010.08.23
MB정부는 유별나게 법과 원칙 -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전두환이가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저만 그런가요?
법치주의란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것-
이고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국가권력과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
이라고 문재인 이사장님께서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말씀하셨답니다.
촛불들고 유모차 몰던 엄마들에게 까지 서슬 퍼렇게 촘촘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던
법의 집행자들이 자신들에게는 너그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저는 하도 서슬이 퍼래서 나름 어느 정도는 깨끗한 인간들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열리고 있는 청문회 소식을 잠깐만 들어도
-위장전입-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세금탈루, 재산누락, 부동산 투기, 다운 계약서......
종류도 다양하고, 방법도 기발합니다.
돈과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싶은 몰염치한 인간들의
화려한 -비리꽃다발들-입니다.
-유유상종-이라더니
어쩜 그렇게도 그 밥에 그 나물인지요?
그런 자들이 입만 열면 -법치-를 악세사리처럼 달고
더럽고 치졸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니 날도 더운데 왕짜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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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2010년 8월 24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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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쪽방촌- 투기지요?
넉넉한 상가를 소유하신 某장관후보가 쪽방촌에 투자(?)했다네요.
노후대책으로 그랬답니다.
아예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
청렴하고 능력있었던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거품 물던 찌라시들.
이 찜통 더위에 쪄 죽었는지 조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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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와서 유쾌한 글을 올렸으면 좋으련만...
모두 더위에 잘 지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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