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불기소 종결…서울중앙지검
장수아들
조회 1,170추천 32009.10.29
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
 |
 |
|---|---|---|---|
| 7643 | 한가위,,,그립습니다 (9) | 짱돌공화국 | 2010.09.20 |
| 7642 | 뜰 (4) | 김자윤 | 2010.09.19 |
| 7641 | 봉하마을엔 좌정호 우경수가 있다 / 거다란 (8) | 들에핀꽃 | 2010.09.19 |
| 7640 | 슬픈대한민국? (2) | chunria | 2010.09.19 |
| 7639 | 봉하쌀 생 막걸리가 출시되었습니다. (23) | 세찬 | 2010.09.19 |
| 7638 | 19 년전 삶을 포기하려던 날 살렸던 노무현 대통령 (22) | 내마음 | 2010.09.19 |
| 7637 | [蒼霞哀歌 92] 낫을 들고 묻다. 너는 무엇이냐? (13) | 파란노을 | 2010.09.18 |
| 7636 | 시골집-173 (2) | 김자윤 | 2010.09.18 |
| 7635 | 할머니 (4) | 김자윤 | 2010.09.18 |
| 7634 | 아 ! ~그때는 너무 어리석어서 진짜 몰랐습니다 (7) | 내마음 | 2010.09.18 |
| 7633 | 좌희정 우광재 (14) | chunria | 2010.09.18 |
| 7632 | 님이 그리우신 분들 (8) | 짱돌공화국 | 2010.0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