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전원무죄? = 한나라당 "박진"의원직 유지? = "이광재"강원도지사는 유죄???
아기곰1616
조회 511추천 82011.01.28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전ㆍ현직 검사와 수사관의 주요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 전 부장을 4∼5년만에 만났고 김 부장검사 등 잘 알지 못한 이들이 동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청탁했을 가능성이 작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향응과 현금 100만원이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놈의 정권이 어쩌려고 야당을 탄압하는가!..... 정말! 공평치 못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 전 부장을 4∼5년만에 만났고 김 부장검사 등 잘 알지 못한 이들이 동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청탁했을 가능성이 작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향응과 현금 100만원이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놈의 정권이 어쩌려고 야당을 탄압하는가!..... 정말! 공평치 못하다!..... )
 |
 |
 |
 |
|---|---|---|---|
| 8075 | 시골집-189 (7) | 김자윤 | 2010.11.28 |
| 8074 | 얼렁 뚱땅 쉽게 타협하지 않는 나는 .... (9) | 내마음 | 2010.11.28 |
| 8073 | 어린이는 무슨생각을 (5) | 야자수 | 2010.11.28 |
| 8072 | 2010 봉하쌀 봉하김치 나누기 행사 (15) | 봉7 | 2010.11.28 |
| 8071 | 산수유 (4) | 김자윤 | 2010.11.28 |
| 8070 | 시골집-188 (1) | 김자윤 | 2010.11.27 |
| 8069 | 도둑놈 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 (13) | 내마음 | 2010.11.27 |
| 8068 | 이엉 엮기 (4) | 봉7 | 2010.11.27 |
| 8067 | 아큐 어느 독재자의 고백 (부산 공연) (10) | 봉7 | 2010.11.27 |
| 8066 | 시골집-187 (4) | 김자윤 | 2010.11.27 |
| 8065 | 감나무 (2) | 후르츠 | 2010.11.26 |
| 8064 | 외출하기 전 (4) | 김자윤 | 2010.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