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누리당 대통령 후보 발끄네는 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내 아버지 박정희가 피할수 없는 선택의 5.16 혁명으로 나라를 구하고 유신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조국근대화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 시점에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그 딸인 내가 대통령이 돼면 더 잘 할 것 아니냐 하는 착각도 일면 이해는 된다.
그러나 이는 밤이거나 낮이거나 하루의 절반에서만 살아온 착각으로 골수 친일파로 독재자인 그 아버지의 막강한 권력의 양지에서 숙성됀 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이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듣고 보아온 위대한 업적만이 그 머리속에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기에 언제부터인가 그 달콤했던 (어쩌면 또한 구국의 일념이라는) 권력의 꿈에 도취되면서부터 현실에서는 필연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의 사안들과 부디쳐야만 했다.
이럴때 차라리 "아 그런 일도 있었나요? 그렇다면 잘 못됀 거죠 그러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참회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하면 되는데 끈질기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착각의 신념을 옹호만 하고 있다.
하기에 그가 입에 달고 있는 역사의 심판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정희의 5.16과 유신이란?
이때 참 추웠지..
38년만에 명예회복한 민청학련 피해자 박형규 목사
38년만에 명예회복한 민청학련 피해자 박형규 목사,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다!
검사가 피고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변호사가 변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은 있어도 검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구형하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졌다. 유신시절이던 1974년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한국 기독교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 박형규 목사. 박 목사에 대한 재심이 38년만에 열렸고 거기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다. 물론 판사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으로
유신 반대운동을 펼치던 민청학련은 하루 아침에 용공 불순세력으로 낙인찍혀 다수가 투옥이 됐다. 당시 유신에 반대하며 학생들을 돕던 박형규 목사 역시 징역 1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투옥됐었다.
이후 무려 38년만에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재심이 얼마전 열렸는데..
ㆍ‘민청학련’ 박형규 목사 재심… 사법부도 당일에 무죄 선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길 위의 신학자’ 박형규 목사(89·사진)가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직접 무죄를 구형하고 과거의 잘못된 법 집행을 사과했다. 법원도 즉시 무죄를 선고해 과거사 반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6일 오전 박 목사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었다. 지난 6월 말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처음 이뤄진 재판이었다. 구순을 바라보는 박 목사도 이날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에 직접 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모두진술부터 의외의 장면이 나왔다. 검찰은 박 목사에 대한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였다고 고백했다.
이 자리에서 검사 임은정은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 몸을 불살라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 무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풍경을 펼쳤다.
그동안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암묵적으로 무죄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직접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박 목사의 진술을 들은 뒤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심리를 마친 당일 선고를 하는 ‘즉일 선고’는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박 목사를 고려해 즉일 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박 목사와 변호인뿐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 판단과 동일했음을 밝힌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종전 판결의 당부(當否)를 엄밀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죄와 벌을 최종 선언하는 법관으로서 거대한 파고의 주류적 의견에 묻힐지 모르는 보석 같은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해야 함을 새삼 교훈으로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했음을 고백하며, 부디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판결문을 맺었다.
이에 박형규 목사는
믿기힘든 광경이었다며, 그동안의 억울함과 고통을 씻겨낼 수 있었다고 담담히 소감을 전했다.
박 목사는 더불어
최근 유신과 인혁당 사건 등 역사인식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인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명백한 잘못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는 건데요.
박근혜 후보가 하루빨리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으로 인한 수 많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진솔한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로운 '임은정 검사'의 무죄 논고문 다시 한번 반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 몸을 불살라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 무죄를 내려주십시오'
발끄네야 이제 뭐좀 알겠냐?
 |
|
인혁당 사형수 이수병씨 부인 이정숙씨 |
 |
|
| 박정희 정권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인혁당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 1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발언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병철 |
“남편 죽고 24시간 감시당했다”
김재규 의사께서도
이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피할수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제9대 대통령 취임식
너는 물론 니 애비의 위선적 행위를 모른다거나 무시 하겠지..
아부 아부지~
난 이제 어떡해!!
강신욱 변호사
원수가 네겐 은인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대통합은 이루어 질 것이다!!
☞ 김재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은인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363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