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로할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대 한 민 국
조회 1,283추천 182010.07.17
이 또 무슨 수작일까요 ??
쥐나라당
국가기록물을 폐기하기 쉽게 추진하는 법개정 추진중
오늘 아침 신문을 읽다보니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물을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법은 관련 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법 개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관보를 통해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합니다. 기록물 폐기 때 거치도록 한 평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행안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왜?)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국가기록원이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소집,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반대 8명·찬성 6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없다"며 국가기록원은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고 지난달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난 5~14일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직후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법과 상식 이란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위원회에서 부결됬는데..왜 그걸 무시하는 걸까요? 국회에서 행정수도 상임위 부결된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배운 걸까요? 그래도, 그것은 다수결에 따라 결국 부결됬는데요...이것은 회의 자체를 추가로 다시 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국가기록물을 폐기하기 쉽게 추진하는 이유가 멀까요?(왜?)
정부의 전자문서 비율이 98%에 이르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삭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몇십년동안 국가기록을 보유하고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데요...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가기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먼저 나서서...
정말로 어이 없는 것은 부결된 사안에 대해 기속력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는 왜 열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MB가 드디어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쥐와 땅나라당 대한 기록물 모두 폐기하고 또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더러운 쥐떼 쒜끼들입니다.
아고라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국가기록물을 폐기하기 쉽게 추진하는걸 막아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6094
서명하나 더 조작방송 KBS수신료 인상절대 반대 아고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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