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디벼보기 -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 펌 )
돌솥
조회 845추천 152011.07.16
한국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십수년 만이라고 한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에서 1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200여일 가까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씨를 지지방문하기 위해 희망버스에 올랐다.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규탄하기 위해,
그리고 현실에 대한 좌절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해
자신들의 주말을 기꺼이 부산 영도에 헌납했다.
결국 정치를 바꾸어야만 한다.
수백 수천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고 희망버스에 올라탄다고 해도,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일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이 주도하는 정치 환경에서는
정권교체가 일어난다 한들
문제의 근본을 관통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은 요원하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만 넘쳐날 뿐이다.
MB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그런 예다.
이런 문제는 양당제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염광희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환경정책연구소 연구원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75&code=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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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활온 대학생들!
활기 넘치는 젊은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자전거 타고 가시는...
조관우님의 =남행열차=를
스무번도 더 들었습니다.
역시 쵝오!!!
자게방에서 -후르츠-님이 올린 거 잽싸게 퍼 왓습니다.
보다 힘 센 정당의 이해에 가까운 지점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대표적인 본보기인데,
후보시절 변화의 중심이라 주목받았던
미국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인 오바마 역시
경제, 복지, 외교정책 그 어디에서도
미국 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짚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평범한 미국의 정치 지도자 중 하나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양당제 정치 환경 때문이다.
최근 핵폐기 정책을 결정한 독일은
그래서 한국 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핵산업에 우호적인 메르켈 보수 정권이
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후쿠시마 핵재앙이 결정적인 구실을 했겠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1980년 창당 이래 줄곧
핵폐기, 여성, 기초민주주의, 비폭력을 주장했던 녹색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의회라는 실질 정치공간에서
핵폐기를 의제화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녹색당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시민들은 자치 조직을 꾸려 핵 반대를 외쳤고,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들은
‘반핵후보’, ‘녹색후보’, ‘무지개후보’라는 이름으로
지방의회 선거에 도전,
70년대 후반부터 하나둘 의회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 힘이 모여 결국 전국적인 대안정당의 창당으로 이어졌고,
1983년 연방의회 진출과 98년 사민당과의 연합정부를 구성해
독일 국정을 운영하기에 이른 것이다.
시민자치 조직에서 출발한 핵폐기 주장이
현실 정치 참여를 통해 결국 국가 정책을 바꾼 것이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은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변혁의 시간이 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정리해고,
환경파괴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제의 공고한 정치 카르텔을 깨야만 한다.
민심을 정확하게 현실 정치에 전달할 수 있는
진짜 대표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시민자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지역별로 ‘촛불세대’ 모임을 조직해 후보를 발굴할 수도 있고,
희망버스가 출발했던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희망세대’ 모임을 만들어
우리의 분노와 희망을 표출할 새로운 정치인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내년 4월까지 9개월여가 남았다.
밑바닥부터 일어나는 한국 사회의 정치혁명을 준비하는 데 길지 않은,
그렇다고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다.
정치가 바뀌어야 비로소 세상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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